디자인보호법 시행령
제5조
제5조
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①
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29, 2025.10.1>1.
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2.
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3.
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4.
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5.
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
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③
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④
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.